행정해석1970.01.01
노조1454-35804
대의원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규약 관련규정은 당연무효이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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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23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에 의거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까지 되어 있으나 노동조합법 제20조 제3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에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전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기업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고 조합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하면 그 임기가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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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0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반하는 규약상의 대의원 임기규정은 당연 무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