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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이력서 상의 경력기간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이 채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임이 인정되고, 채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허위기재를 한 경력 등이 종사한 업무의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가져왔…인정 (구제)경북2015부해6682016-0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의 사유와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전산자료를 무단으로 개인용 웹저장…기각경기2015부해18232016-01-1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는 점, 근로자가 같은 달 6일 09:00~09:30경 신청 외 이○○ 이사에게 해고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한 점, 사용자가 같은 해 11. 13.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인정 (구제)충남2015부해4752016-01-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퇴사일을 확정한 날이 퇴사일보다 늦을 경우에는 제척기간 기산일은 퇴사일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는 사용자가 1개월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자진사직을 권고하여 근…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482016-0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여부① 사용자가 개인업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었다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개인업자가 사용자의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452016-0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2015. 8. 1.~12.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점, ② 사용자가 제시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각하서울2015부해29172016-0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시용기간 연장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였거나 근로자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시용기간이 경과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제2조 제3항의 계약 해지 조항을 적용한 것은 부당한 점, ② 근로자는 의사로서의 진…인정 (구제)서울2015부해26962016-01-13수습해고
- 노동위전문상담사에 대해 상시․지속적 업무로 무기계약 대상직종으로 정하여 적격성 평가결과 충족 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두고 있고, 실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평가를 통해 대부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초심취소중앙2015부해10552016-0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퇴직권유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퇴직권유의 정당성 여부퇴직권유는 ① 합의해지 청약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달리 불이익한 제재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각하경북2015부해6712016-0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15. 7. 30. 계약기간이 같은 해 8. 31.까지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의 연장·갱신절차 없이 근로하다 같은 해 10. 8.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회사로…각하부산2015부해7342016-0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위조하여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직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객관적으…기각경기2015부해18272016-0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회사 차량 없이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차량을 반납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를 시사한 것…기각경기2015부해18172016-0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시효 도과 여부2015. 1. 13.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같은 달 31자로 원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2. 2. 우리 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킨 뒤 징계절차를 보완…인정 (구제)서울2015부해29092016-01-11비위행위
- 노동위① 상무가 홧김에 근로자를 폭행하면서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폭행 이후 상무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무시한 점, ③ 폭…기각서울2015부해29022016-01-11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들이 폐업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예정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기각경기2015부해18112016-0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징계해고가 아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써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나…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212016-01-11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업무상 서로 다투다가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말한 상무는 채용공고에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고, 상무의 평소 언행만으로 인사권한이 있…기각서울2015부해28962016-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일부터 3개월까지인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각하전북2015부해3062016-0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5년간 인사·노무 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업무실적 부진,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용자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자 재교육 및 역량개선프로그램…인정 (구제)경남2015부해4242016-01-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양 당사자간에 해고의 존재여부와 관련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였다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초심유지중앙2015부해10372016-01-0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