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1-12
사건번호: 경기2015부해1817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회사 차량 없이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차량을 반납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를 시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5. 11. 12. 회사 차량을 가지고 퇴근한 후 다음날 예정되었던 공장지원업무를 하지
판단: 근로자는 회사 차량 없이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차량을 반납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를 시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5. 11. 12. 회사 차량을 가지고 퇴근한 후 다음날 예정되었던 공장지원업무를 하지 않았고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② 사용자가 2015. 11. 13. 근로자에게 전송한 “연락을 바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근로자는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가 사고사실을 확인하고자 2015. 11. 15.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차례에 걸쳐 욕설이 섞인 거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대응하였던 점,
④ 사용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해석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회사 차량 없이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차량을 반납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를 시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5. 11. 12. 회사 차량을 가지고 퇴근한 후 다음날 예정되었던 공장지원업무를 하지 않았고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② 사용자가 2015. 11. 13. 근로자에게 전송한 “연락을 바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근로자는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가 사고사실을 확인하고자 2015. 11. 15.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차례에 걸쳐 욕설이 섞인 거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대응하였던 점,
④ 사용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해석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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