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임임원의 임금은 소속사업장 내의 동일직종, 동일직위의 근로자와 같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노조1454-40281970-01-01
- 행정해석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률, 규모 등을 참작하여 일부업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징수01254-14966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불리한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한다근기01254-144301970-01-01
- 행정해석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분리적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관할 사무소별로 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보고납부한다징수01254-114711970-01-01
- 행정해석일급으로 정하여진 경우 통상임금 산정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다근기1455-353111970-01-01
- 행정해석해고예고기간중의 결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적치된 유급휴가근기1455-336601970-01-01
- 행정해석81년 11월 정기대의원회에서 차기 정기대의원회를 82년 3월로 규약을 개정한 경우 동 대의원회는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노조1454-2572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도급업무를 타업자로 대체하여 정상조업을 할 수 없다노사32281-199681970-01-01
- 행정해석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노사32281-45141970-01-01
- 행정해석지각ㆍ조퇴 등을 결근으로 취급하여 주휴 및 연ㆍ월차 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없다근기01254-132071970-01-01
- 행정해석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은 액체공기, 드라이아이스 등의 물질이 피부에 접촉될 수 있는 업무이며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는 섭씨 영하 10도 이하라고 할 수 있다산안32173-101141970-01-01
- 행정해석하청용역회사라도 실제로 작업지시를 하거나 지휘명령 안에 있다면 당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노사32281-90831970-01-01
- 행정해석스피커 진동판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11463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하는 경우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219581970-01-01
- 행정해석퇴직금지급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근기01254-219611970-01-01
- 행정해석휴식시간 중 자의적인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보상01254-128321970-01-01
- 행정해석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225731970-01-01
- 행정해석건설회사 공사현장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라도 동일회사에 사용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때에는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225971970-01-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시간, 장소적 구속여부, 업무지시 거부 가능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보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근기01254-327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