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년 11월 정기대의원회에서 차기 정기대의원회를 82년 3월로 규약을 개정한 경우 동 대의원회는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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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위노조 정기대의원대회(11월 개최)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11월 개최에서 3월 개최로 단서없이 개정하였을 경우 차기 정기대의원대회(3월 개최)를 구성할 대의원은 종전 개최의 11월 대의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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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0조 제3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의하면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981.11 정기대의원회에서 차기 정기대의원회를 1982.3로 규약개정을 하였을 경우 동 정기대의원회는 새로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