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불리한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여부.

취업규칙에 규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이 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당해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는 불이익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집단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되는 바(동지:대법 77다 355),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