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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에 제2 근로계약서 및 제3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등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인지 기…인정 (구제)전남2025부해7592025-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 구간의 공사가 종료되…기각서울2025부해39472025-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만료일을 퇴직일로 정하고 있고, 갱신에 대한 근거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기각경기2025부해40072025-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2025. 6. 30.) 이후인 2025. 9. 18.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기각경기2025부해38892025-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징계해고를 정당화할 정도로 징계사유가 …인정 (구제)강원2025부해2062025-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 기간의 근로계약 종료 후 9개월 기간의 본채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회에 걸쳐 임금 인상 반영을 위해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기각경기2025부해37972025-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채용공고ㆍ근로계약서 부속문서에 '정규직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752025-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한 대학교 조교는 ①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1년 단위로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조교는 1년으로 법정된 근무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그 지…초심유지중앙2025차별252025-11-21차별시정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전임자가 약 9년간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취…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902025-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계약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은 근로계약 당…인정 (구제)울산2025부해2662025-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견책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단순 행정 기록을 넘어 조직의 건강성과 안전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담실적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가볍게 다룰 수 없다고 보이므로 징계…일부인정중앙2025부해10032025-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재단의 신입사원 채용공고에 “채용 시 수습 6개월을 거쳐 정규사원(연봉직) 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의 종기가 없으며, 근로자의 연봉계약서 제2조에는 수습기간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9142025-11-20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종기가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이고…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842025-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12개월 계약직 채용공고를 했던 점,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기재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업무평가를 수행한 점,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242025-11-20수습해고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나 입사 당시 고령자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계약서에 별도 통보가 없으면…기각서울2025부해38992025-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도 채용공고와 …기각경기2025부해38692025-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2년에 교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교원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에도 개정 이전인 20…초심유지중앙2025차별262025-11-19차별시정
- 노동위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여러 번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명신한 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기각부산2025부해7872025-1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직업소개소에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일용근로자 알선을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직업소개소 소개를 받아 물류센터에서 2025. 7. 1. 및 7. 8. 이틀만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일주일 간격…기각경기2025부해31542025-1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