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견책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단순 행정 기록을 넘어 조직의 건강성과 안전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담실적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가볍게 다룰 수 없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견책은 정당하다.

나.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채용공고에

① “계약기간 종료 후 필요 시 계속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이라고 한 점,

② 또한 “5년 경과 시 근무 우수자는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이라고 한 점,

③ 규정에서 평가결과 70점 이상자 중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속 근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2)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무평가 점수가 50점 중 43.3점으로 우수함에도 성고충예방대응센터 평가와 위원회평가가 모두 0점에 불과한 것은 근로자를 평가하는데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