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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구성원 간 업무협업 및 서울사무소 운영비용 절감이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전보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의 생활상 불이익은 있으나 기존 근무지인 서울사무소의 폐쇄로 인해 전보가 불가피…기각서울2025부해19182025-07-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인 '근무태만 행위’,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근무시간 중 이석 및 근무시간 미소명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비…기각경기2025부해21212025-07-22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5. 5. 22. 사용자가 자신에게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하였기에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사용자가 한 달의 업무개선 기간을 주겠다고 한 내용은 인정하고 있는 점, …기각경기2025부해21072025-07-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종합건강검진 중 의료인 대상 폭언 및 폭행(징계사유 1)’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지속적인 근무태만(징계사유 2)’, '회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진…인정 (구제)경남2025부해2832025-07-15폭언/폭행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계속된 출근 독촉에도 출근하지 않고 휴직 연장신청도 아니 한 채 계속해서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무단으로 결근 등의 행위를 빈번하게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기각경기2025부해19402025-07-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의적인 근무태만, 대가성 금전거래, 사적 영업활동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하였으나, 이 중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보거나 문서작…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9422025-07-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 조건은 사용자에 의해 결정된 점, ② 시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이윤이나 손실 부담…기각서울2025부해18332025-07-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부적정한 근태 관리 내역’과 관련하여, 근태불량이 상당한 정도로 있었다는 징계사유로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무단결근이 10일 이상이라는 징계사유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배…인정 (구제)강원2025부해1082025-07-09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관리자 컴퓨터 무단 사용, 경위서 작성 요청 불이행, EK 수행 업무 미이행, 인사발령 거부 및 …기각인천2025부해3722025-07-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장물품 무단 반출 및 허위보고, 근무질서 해치는 행위/근무태만, 지시 불이행 및 태도 불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장물품 무단 반출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기각경기2025부해20102025-07-07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는 서면을 보냈으므로 해고가 존재함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기각서울2025부해17212025-07-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2개사(회사와 개인 사업장)는 인사노무관리가 대표이사에 의해 통일적으로 행사되고, 회사와 개인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해 결합되어 인적ㆍ물적 조직과 재무ㆍ회계가 서로 밀…인정 (구제)경남2025부해2642025-07-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정당한 이유없는 무단결근(13일) 및 유계결근(2일)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 다수의 사내 채무관계 발생 후 상환 지연 행위, 동료 직원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등…기각전북2025부해1542025-06-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근로자들이 일관되게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은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통일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초심유지중앙2025부해4522025-06-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본인의 업무를 상급자와 협의 없이 다른 근로자에게 지시하고, 상급자가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② 통…기각서울2025부해16182025-06-2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