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직장 내 성희롱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과 C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각각 400만 원,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함. - 피고 D(E 대표이사)과 피고 현대자동차 주…2012나43354(본소),2012나43361(반소)2015-05-01성희롱
- 노동위① 신청인이 담당한 콘서트 업무와 관련된 ‘공연출연계약서’와 ‘콘텐츠제작계약서’의 계약당사자가 피신청인이 아닌 G○ ○○○이고, G○ ○○○의 용역계약 내부 품의서에 명시된 신청인의 업무내용을 보면 G○ ○○○가 뉴…각하서울2020부해1832020-03-16근로자성 분쟁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사학연금법상 교직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고, 학교법인과 일반직원 행정직 지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으로서의 임명…2015나20294022015-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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