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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원을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근로관계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192023-10-27횡령/배임
- 법원전적 동의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단절이 부정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4,067,4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한 …2017가합3065(본소),2018가합24038(반소)2019-01-22업무능력부족
- 법원위조된 연봉계약서 및 서약서에 기한 본소 청구 기각 및 연대보증채무에 기한 반소 청구 인용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음.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45,…2012가단334844(본소),2013가단245378(반소)2015-07-07횡령/배임
- 법원용역도급계약 체결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경영 …2018가합5527402019-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허락 없이 조직 통합을 제안하는 내용의 자료를 작성하여 다른 회사와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인정 (구제)부산2020부해3582020-08-24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종업체 설립 등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면 근로계약 갱신이 됐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총 4명의 기숙사 사감 중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과 2…초심유지중앙2023부해8362023-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 등을 훼손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해 정직 3일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기각서울2024부해17712024-07-29비위행위
- 노동위① 회사와 이전 회사 사이에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1과는 총 4번, 근로자2와는 계약종료일이 기재되지 않은 첫 번째 근로계약 이후 2번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인정 (구제)울산2019부해362019-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