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나263 판결 임금등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나263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범위 결과 요약 — 기각 ← 검색으로 대전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2나263 판결 임금등 대전지방법원 | 2023-06-28 | 2022나263 dismissed 법원 판례 권고사직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부제소 합의 효력 사건 개요 강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권고사직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회사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화해했습니다. 이후 미지급 강연료와 식비, 정신적 손해배상 등 총 11,757,3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1. 화해조서의 효력 -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2. 부제소 합의의 범위 -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의 종료"라는 문언은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법률상 쟁점을 포함 - 미지급 강연료, 식비 등은 화해 당시 이미 정산 가능했으므로 예상 가능한 범위 내 3. 퇴직위로금의 성격 - 회사가 지급한 4,835,000원의 퇴직위로금은 모든 분쟁을 종식시키는 대가로의 성격도 포함 결론 소 각하 - 부제소 합의 위반으로 권리보호이익 없음 실무 시사점 노동위원회 화해 시 광범위한 부제소 조항은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을 포괄하므로, 합의 전 미지급금·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정산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원문 2022나263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범위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간의 화해조서에 포함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며,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피고는 직장인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회사 임.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강사 근로계약을 체결, 강연비 시간당 10만 원, 중식비 법인카드 지출 약정 함. 피고는 2017. 5. 13. 원고에게 권고사직 통보, 2017. 5. 25.자로 변경 통보 함. 원고는 2017. 6. 1.부터 출근하지 않고, 2017. 6. 5. 충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함. 2017. 6. 23. 원고와 피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화해 함. 피고는 2017. 7. 7. 원고에게 퇴직금 2,538,570원, 퇴직위로금 4,835,000원을 지급 함. 원고는 피고에게 근무기간 중 지출한 식비와 교통비, 미지급 강연료, 부당해고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손해 등 합계 11,757,3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범위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 짐. 화해조항의 문언("근로관계 및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은 원고와 피고의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법률상 쟁점을 포괄하는 합의로 인정함이 타당 함.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나 강연료는 화해 당시 이미 정산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화해 당시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분쟁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태였 음. 피고가 지급한 퇴직위로금 4,835,000원은 원고의 근무기간, 약정 급여액, 퇴직금 액수에 비추어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종식하는 대가로서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부제소 합의 효력 사건 개요 강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권고사직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회사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화해했습니 다. 이후 미지급 강연료와 식비, 정신적 손해배상 등 총 11,757,3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 다. 핵심 쟁점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화해조서의 효력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부제소 합의의 범위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의 종료"라는 문언은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법률상 쟁점을 포함 미지급 강연료, 식비 등은 화해 당시 이미 정산 가능했으므로 예상 가능한 범위 내 퇴직위로금의 성격 회사가 지급한 4,835,000원의 퇴직위로금은 모든 분쟁을 종식시키는 대가로의 성격도 포함 결론 소 각하 - 부제소 합의 위반으로 권리보호이익 없음 실무 시사점 노동위원회 화해 시 광범위한 부제소 조항은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을 포괄하므로, 합의 전 미지급금·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정산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263 판정일 2023.06.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검토 본 판결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효력과 부제소 합의의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문언이 고용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률상 쟁점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화해 당시 예상 가능했던 미지급금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함. 또한, 퇴직위로금의 지급이 모든 분쟁을 종식시키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여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을 강화 함. 이는 노동위원회 화해 시 당사자들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합의에 임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