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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7,712,9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2015나507352015-11-26비위행위
법원
경찰공무원 징계처분(강등)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6. 1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1. 7.까지 서울지방경찰청 B경찰서 교통…
2016구합26322016-09-3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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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4,707,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2018가합111642019-04-23횡령/배임
법원
버스 운전기사의 차량 결행 및 미보고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
2021구합1062952023-07-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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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이며, 피고 C는 대표이사, 피고 D, E는 직원임. - 원고…
2018가단178692019-05-09수습해고
법원
산업기능요원의 자발적 사직과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병역지정업체로, 원고는 2016. 4. 12. 피고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생산팀에서 …
2017가합1115062018-09-07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피고의 대표이사 E이 구속된 이후 잔여 퇴직연금을 …
2020나102790,2020나102783(병합)2021-03-25횡령/배임
법원
해고 무효 시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 및 부당이득반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996,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
2016가소1157492017-03-31수습해고
법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 결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8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2017나90432018-01-31무단결근/태만
법원
징계위원 제척 사유 위반으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감봉 3월)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소령으로, 2016. 12. 16. 피고로부터 품위…
2017구합128532018-10-30비위행위
법원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준재심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12. …
2013가합733962014-05-22전보/인사이동
법원
산업재해 요양 승인에 따른 해고 효력 상실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특별성과상여금, 퇴직금 합계 93,916,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2014가합10442015-06-17업무능력부족
법원
건설기술인 경력 거짓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7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6. 5. 10…
2019구합200212019-11-07직장내괴롭힘
법원
시설장 해고 통보의 효력 및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복지 사…
2017가합2112017-12-08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만료 통보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설경비용역 및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
2016가합2067832017-05-25수습해고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개발사업 변경신고 수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서귀포시 D과 과장, 원고 B, C은 D과 소속 공무원으로 E …
2016구합982017-03-29비위행위
법원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해고 및 당연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2,583,333…
2015가합413392016-05-12수습해고
법원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7. 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0.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1,700,000원의 비…
2015가합21492016-06-24무단결근/태만
법원
강요된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
2013가합59732014-01-09업무능력부족
법원
사내이사 해임의 효력 및 급여 상당액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사내이사로 인정되어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음. - 피고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원고를 임기 만료 전 해임한 것은 무효이므로…
2019가합1067682020-11-06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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