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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
2022고단6162023-07-20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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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위 벌금에 상당…
2022고정4712023-01-19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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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반환, 급여 반환, 교통사고 및 화환 오배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꽃집을 운영하며 2012. 5.…
2016나415212016-08-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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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임금 등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 …
2017고단8702017-11-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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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
2024고정7262024-07-0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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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관리계약 해지 및 직원 해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파트 관리업체로, 2012…
2016나80512017-03-1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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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2017고정475,2018고단501(병합),2018고단1187(병합)2019-08-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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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범의 부정 및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를 부여했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기…
2024노842024-08-2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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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E…
2021노25722022-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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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함.…
2017고정8062017-12-21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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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 광주지점(상시근로자 9명) 및 주식회…
2020고단698,2020고단2331(병합)2020-07-2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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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
2021고정5792023-09-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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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였음. - 벌금 상…
2022고정482022-08-2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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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판단에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이상 원고에게 구제이익…
2022구합689472023-03-3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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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해고 해당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용역서비스업체로,…
2015가단1237782016-10-2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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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2018고단23062018-11-29비위행위
법원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에서 해고 의사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등 4인 전원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식당 'F'을 운영하며 원고 등 4…
2017나528532019-06-19경영상해고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
2023고정6582023-07-0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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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책임 조각 여부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함. -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2016고정5622016-07-08비위행위
법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2017고단38352017-11-16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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