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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
2020가단684722021-01-2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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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의 처분 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고 C(망인)의 부모임. - 망인은 2…
2023구합567122024-02-0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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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폭행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336,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
2023가단611442024-02-15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4. 12. 17. C(주)에 입사하여 인사, 총무 등의 업무를 수행함. - 20…
2024구단10722024-08-2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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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제3차 인사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본사로 출근함. - 참가인…
2019누461852019-12-1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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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관련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 23, 35, 36, 43에 대한 파면/해임 처분은 취소함. - 원고 21, 31, 33, 44, 45, 26, 30, 32, 42에 대…
2005누144402006-06-1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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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인사발령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교감 인사발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1. 광주광역시교육정보원 B으로 임명되어 재직 중 2013. 5. 24. 비…
2014구합103182014-11-2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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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3. 7. D중학교…
2019구합519942019-07-05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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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부당이득 반환(판매장려금, 인건비) 및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22가단1132052023-06-0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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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부당결산, 명예퇴직수당 초과 지급, 간판공사비 초과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2015가단577882017-08-1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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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조교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 원고가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여…
2021나20082392022-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입 및 통상임금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청구 중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함. -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
2023나35521(본소),2024나32352(반소)2024-12-1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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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발전설비 운전·정비, 전기계기 검침·송달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2019가합408002020-06-11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강제추행 및 부당해고에 따른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B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피고 B과 피고 협회는 공동하여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협회의 부당해고 등 …
2018가단52438222024-05-17무단결근/태만
법원
항공사 기장의 조종실 무단 출입 허용 및 복장 규정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1. 7.자 권고사직 및 2009. 2. 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
2009가합228092010-10-22성희롱
법원
노조원들의 업무방해 유죄 및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에게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2021고단12322022-08-24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9.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3,825,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8가합14012021-07-21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 전직 및 인사관리직원 선정, 대기발령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7. 1.자 전직명령, 2012. 1. 1.자 인사관리직원 선정, 2014. 1. 1.자 대기발…
2017가합433392017-12-07전보/인사이동
법원
군인 자살 사망 시 직무수행과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1. 6. 20. 군 입대 후 2014. 4. 1. …
2019구합50872020-08-1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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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고 및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퇴직금 수령 후 소 제기의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하며, 퇴직금 수령 후 소 제기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2014나124152016-11-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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