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5가단57788 판결 손해배상(기)

2015가단57788 | 부산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부당결산, 명예퇴직수당 초과 지급, 간판공사비 초과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5,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9. 12. 22.부터 원고 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 임. 부당결산 및 배당: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는 원고 금고에 2010년도 결산업무의 부당취급과 관련된 '정부합동검사결과 시정지시'를 함. 원고 금고는 이 사건 부당결산에 따른 2010년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법인세 50,010원, 법정회비 15,000,000원을 납부하고, 특별적립금에서 84,773,595원을 이입하여 767,696,988원을 출자회원들에게 배당 함. 새마을금고법 제35조는 손실 발생 시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도록 규정 함. 또한, 직전 기 당기순손실 발생 금고는 법정회비 납부가 면제 됨. 소외인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초과 지급: 피고는 2012. 8. 27. 새마을금고법 위반(직원에게 독감예방 백신 무료 접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피고는 2012. 10. 15. 소외인을 업무상 횡령 및 성실·청렴의무 위반으로 파면 함. 소외인은 2012. 12. 6. 피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2013. 1. 8. 파면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함. 소외인은 2013. 2. 13.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고, 2013. 3. 8. 피고 주재 이사회에서 명예퇴직금 지급기준을 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변경하고, 이사장에게 명예퇴직 면직 여부 심의·지급률 결정권을 위임하며, 재판 등의 판결(조정·화해 포함)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도록 인사규정을 변경 함. 이에 따라 소외인에게 기존 명예퇴직수당 7,600만 원보다 5,900만 원이 많은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 원고와 소외인은 2013. 3. 18.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화해하고, 원고 금고는 2013. 3. 25. 소외인을 2012. 10. 15. 의원면직 처리하여 1억 3,500만 원을 지급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부당결산 및 초과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판결 결과 회사(사용자)는 근로자에게 5,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청구는 기각 소송비용: 근로자 60%, 회사 40% 부담 핵심 쟁점 및 판단 부당결산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점: 이사장이 2010년 결산 과정에서 부당 처리 → 정부합동검사에서 시정지시 손해 규모: 부당결산으로 인해 법정회비 1,500만 원을 초과 납부하고, 특별적립금에서 84,773,595원을 잘못 이입하여 출자회원들에게 과다 배당 법원 판단: 새마을금고법 제35조는 손실 발생 시 적립금을 먼저 보전한 후에만 배당 가능 → 이사장의 책임 인정 명예퇴직수당 초과지급 문제점: 이사장이 인사규정을 변경(통상임금→평균임금 기준)하고 자신의 권한으로 지급률 결정 → 직원에게 기존 7,600만 원 대신 1억 3,500만 원(5,900만 원 초과) 지급 법원 판단: 부당한 규정 변경으로 인한 5,9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간판공사비 초과지급 문제점: 총 31,633,800원 규모 간판공사를 수의계약 → 회사 규정상 3,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 가능 법원 판단: 경합한 감정절차에서 최저 견적가 18,880,400원 제시 → 초과지급 부분 존재하나 구체적 손해액 입증 부족으로 기각 실무 시사점 적립금 보전 의무: 결산 과정에서 법정 절차 준수 필수 인사규정 변경: 이사장의 자의적 변경으로 불리한 처우 금지 수의계약 기준 준수: 규정 금액 초과 시 경쟁입찰 진행 필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단57788 판정일 2017.08.1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간판공사비 지급 관련: 원고 금고는 D지점 사옥 이전으로 2015. 5. 18.경 간판 공사를 함. 간판 공사는 전면간판, 옥상간판, 돌출간판과 현판, 건물측면 상단 고무조각 문자간판으로 나뉘어, 1~3항은 'E'와, 4항은 'F'와 수의계약을 체결 함. 총 계약금액은 31,633,800원 임. 각 간판 공사의 결재는 2015. 6. 5.부터 2015. 6. 22. 사이에 이루어 짐. 원고 금고의 계약사무규정은 추정가격 3,000만 원 이하의 공사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제59조 제1항 제5호). 이 사건 간판공사비의 감정절차에 제출된 견적금액 중 최저액은 18,880,40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감사의 소 제기 권한 및 대표권 남용 여부 법리: 새마을금고법 제19조 제6항은 금고와 이사장 사이에 소송 등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감사가 금고를 대표한다고 규정 함. 이는 소송수행의 공정을 위해 감사에게 대표권을 부여한 것으로, 소 제기 결정도 감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 함. 하위규정인 감사규정의 절차를 선이행할 필요는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는 감사가 이사회에 보고 없이 소를 제기했고, 이사회의 의사에 반하며 대표권을 남용했다고 주장 함. 그러나 법원은 새마을금고법 제19조 제6항의 취지에 따라 감사가 단독으로 소 제기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감사규정 절차 선이행 의무가 없고, 감사 I가 대표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19조(임원) ⑥ 금고와 이사장 사이에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금고를 대표한 다. 상법 제394조(회사의 대표) ①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하여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 다. 2. 부당결산 및 배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법리: 피고가 손실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 분식회계를 주도하거나 공모하여 원고 금고에 손해를 가했는지 여부가 쟁점 임. 분식회계와 배당 사이의 인과관계도 고려 됨.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손실을 의식하여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법정회비를 납부하고 손실을 보전하지 않은 채 배당하여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 함.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부당결산이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분류 오류로 발생한 점, 연체대출금 분류 및 회수 관리가 실무책임자 전결사항인 점, 관련 수사에서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된 점, 분식회계로 산출된 순이익이 아닌 기존 적립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손실을 인식하고 분식회계를 주도하거나 공모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③ 금고는 결손의 보전과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 다. ④ 금고는 사업이나 배당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 다. 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되, 잔여손실금이 있으면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한 다. ⑩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 다. 3. 소외인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초과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법리: 이사장이 자신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화해금액을 금고의 비용으로 지급하게 한 행위가 선관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외인에 대한 화해조서가 근본적으로 피고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 개인이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절차 과정에서 먼저 소외인에게 명예퇴직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지급한 점을 고려 함. 이에 피고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화해금액을 원고 금고의 비용으로 지급하게 한 것은 원고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5,9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4. 간판공사비 초과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법리: 피고가 수의계약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단일 공사를 분할하여 계약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 임.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 됨.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간판공사를 수의계약하기 위해 단일 공사를 4개 항목으로 나누어 체결하고, 결재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공사비가 지급되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간판공사가 4개 항목으로 나뉘어 체결된 사실, 1~3항 공사의 계약업체가 동일하고 실제 시공 완료 후 결재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 함. 그러나 원고 금고의 지점 사옥 이전 계획상 원래 3개소의 간판만 설치하기로 한 점, 4항 공사에 대한 견적 및 결재가 추후에 이루어진 점, 감정가액이 최저가일 뿐 적정한 공사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전체 공사가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모두 원고의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고 금고의 계약사무규정 제59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 다. 5.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검토 본 판결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업무상 배임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다루고 있 음. 특히, 감사의 소 제기 권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여, 금고와 이사장 간의 분쟁 발생 시 감사의 독립적인 역할 수행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강화 함. 부당결산 및 간판공사비 초과 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의 고의성이나 인과관계, 손해액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반면, 소외인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초과 지급에 대해서는 피고의 직위 남용과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이사장의 개인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금고에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판례의 태도를 보여 줌. 특히, 명예퇴직금 지급 기준 변경 및 이사장 위임 조항 추가가 피고의 불법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사장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내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