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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부당이득, 손해배상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도급인)의 피고 회사(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하자보수비 청구 일부 인용함. - 원고의 피고 회사에…2016가합575886(본소),2017가합547215(반소)2019-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주류 도매점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I에게 31,008,1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I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2016가합5037372018-1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재계약 거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B시는 2004. 1. 16. …2018구합816462019-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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