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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독립컨설턴트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계약 형태가 일반적인 근로계약 형태와 현저히 다른 점, ③ 근로…기각서울2023부해19832023-10-18비위행위
- 노동위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5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권리행사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912024-03-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① 근로자의 나이가 만 79세에 이른 점, ② 입사 당시 이미 정년 퇴직의 나이를 넘은 자로 촉탁직으로 계약된 바 촉탁…기각경기2024부해34462024-1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제출된 사직서 및 전직경력 포기각서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공사는 2007년 기간제법 시행에 따라 2년 이상 …2016나20488132017-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시용기간 연장 및 본채용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11. 1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1. 14.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6,…2023가합1021422024-09-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①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과정에 대한 주장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함, ② 반면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계약서 작성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함, ③ 근로계약서 작성과정에 대한 다…기각서울2020부해32232021-02-23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