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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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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13. 7. 1. 피고와 2013…
2017가합132082017-10-27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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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징계의 정당성 및 징계위원회 제척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들이 평교사협의회 활동 중 교장실 무단 점거, 철야 농성, 학생 시위 동조 등 위법하고 비교육적인 행위를 한 사안에서, 해당 교원들…
94다82661994-11-1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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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적법성 및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장 중임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3. 2. 28.까지 교사, 장학(연…
2017구합1042092018-01-2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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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불륜 행위 및 이사장 직무대행 관련 징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해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2024나110452024-09-26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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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학교…
2015가합591352016-11-1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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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사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청심사 기각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1. D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6. 3. 1…
2018구합64232019-03-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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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반복적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3. 1.부터 ○○△△대학교 교수로 재직함.…
2015구합768892017-01-20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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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C대학교(현 D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임. - 원고는 …
2022구합520032023-11-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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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
2018구합774322019-07-19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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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 및 동료 교사 폭행, 욕설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
2016구합722282017-01-06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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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원장으로 재직 중,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2022구합1057872023-11-22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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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대학교수의 학생과의 불륜관계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참가인(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피고(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지 …
2017구합18122018-07-19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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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탈락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됨.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3. 1. ♥◈대학…
2012나22922012-12-1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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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7. 13.자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8,192,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2022가합248522024-11-2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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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강제추행 징계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
2021누108902022-07-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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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3. 1. 특수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1987. 3. 1.부터 D학교 교사로 …
2020구합560252021-04-1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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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E학교(각종학교)와 F대…
2017나122172017-10-1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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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 및 재임용 거부 처분 이후 승진심사 기회 박탈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
2016가단923962017-09-07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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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저술 등 행위는 영리활동으로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업무에 해당하며, 겸직 승인 없이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해임처분 사유가 됨. - 해임처분…
2022나142482023-07-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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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절차상 하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 5. 19.자 해임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7가합1082272018-04-2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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