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 7. 13. 선고 2021누10890 판결 해임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창원) | 2022-07-13 | 2021누1089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비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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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강제추행 징계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교수로 1989. 3. 1. 임용되어 2020. 2. 29. 정년퇴직 예정이었음.

- 근로자는 2020. 1. 22. 해임 처분을 받음.

- 근로자는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및 피해자 E, F, G에 대한 모욕 등의 징계사유로 해임 처분됨.

-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근로자가 정년퇴직하여 교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해임처분 취소로 인해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 판단: 근로자가 해당 처분 취소 시 정년퇴직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회사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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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창원)2021누10890 해임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형란 피고,항소인: B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림 담당변호사 박경 제1심판결: <case_cite ref="창원지방법원/2020구합52472">창원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0구합52472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2. 4. 27. 판결선고: 2022. 7. 13.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제3행 내지 제4면 제8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2행 "피해자 D에 대한 일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를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로 고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89. 3. 1. 임용되어 2020. 2. 29. 정년퇴직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더는 B대학교 교수로서 근무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2020. 1. 22. 해임되어 입은 불이익은 정년퇴직일까지 1개월 10일가량 근무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교수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취소로 인하여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두5001">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case_cite> 참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4면 제11행 내지 제5면 제2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5면 제7행 내지 제7면 제9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2두10895">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case_cite>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두13767">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각 증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중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7. 26. 교육부령 제135호로 개정되고, 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이하 '이 사건 징계기준'이라고 한다) 제7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성폭력' 유형에 해당한다.<comment_bc id="1" /> 즉, 이 사건 징계기준은 제7호 '품위유지의무 위반' 항목에서 성관련 비위 유형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성폭력'에 관하여 별도로 정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1호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 점,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성폭력'에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가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징계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징계기준은 성폭력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및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파면-해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해임'에 처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래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의 징계양정 기준 제7호 라.목에서,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성폭력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징계기준을 '감봉-견책'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라도 해임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처럼 교육공무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하여 강화된 내용으로 도입된 이 사건 징계기준은, 교원에게 고도의 직업윤리의식 내지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가중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특히 교원이 성폭력의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므로 해당 교원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이 도입될 당시의 사회적 상황 및 성폭력범죄 행위에 대한 일반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case_cite ref="대법원/2019두48684">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case_cite> 참조), 성폭력범죄의 유형 및 비위의 정도에 따라 그 징계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3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중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은 원고가 자신의 교수실에서 C과 면담을 하던 중 C의 허벅지 사이에 오른손을 펴서 넣고 3~4초 가량 손을 좌우로 흔들어 C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 만큼 이 사건 징계기준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이상의 비위유형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중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은 이 사건 징계기준에 의할 경우 '파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이 사건 징계기준 제7호 라.목의 성폭력 유형에서 정한 최하한의 징계인 '해임'으로 정하여졌다. 4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교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직업윤리의식 내지 도덕성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징계기준과 더불어 징계양정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는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가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중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과 같이 적어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위 <case_cite ref="대법원/2019두48684">대법원 2019두48684 판결</case_cite> 참조).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중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은 다른 교수의 성추행 행위를 설명하고자 함에 행위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과 원고와 C이 동 성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비하여 비위의 정도가 매우 약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case_cite ref="대법원/2013도5856">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case_cite> 참조), 원고에게 당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더라도 그 행위가 강의가 아닌 면담 시간에 이루어졌고 C의 무용 자세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던 이상 이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고, 상대방의 성별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중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의 비위 정도가 매우 약하다고 보기는 어럽다. 6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교수 지위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대학교수로 높은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고, 교원으로서의 신뢰를 실추시킨 원고가 다시 교단에 복귀한다고 할 때 이 모습을 교육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학생들이 헌법 제31조 제1항이 정하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누리는 데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case_cite ref="대법원/2022두31136">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두31136 판결</case_cite> 참조). 나아가 학생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교수의 학교 내 성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근절할 필요성이 있고, 교수의 비위행위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학생들에게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징계 양정에 있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교수가 성폭력의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본인은 물론 대학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므로, 해당 교수가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중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중 피해자 E, F, G에 대한 모욕 및 이 사건 제2징계사유의 비위가 경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원고의 정상참작 사유와 비교 형량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내용 및 그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