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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시 소속 변경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05. 3. 1…
2016구합738872017-03-23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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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학칙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
2016구합520712016-07-1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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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연구비 횡령 및 회계질서 문란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2022구합751982023-05-30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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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기간제교원 채용 절차 위반, 기숙사 운영 부적정, 학생선도위원회 운영 부적정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기간제교원 채용 절차 위반, 기숙사 운영 부적정, 학생선도…
2022구합721682023-05-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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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파면 처분 취소 소송: 국가기관 진정 및 언론 제보 행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참가인(교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취소한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
2016구합695432017-03-23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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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적법성 판단: 서약서의 효력 및 이사회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대학교)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절차적 하자로 …
2018구합662582019-04-0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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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전환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년 B대학교 수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16년 이상 …
2018누447792019-01-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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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재심 절차 불이익 변경 금지 및 무단결강 평가 기준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학교법인)와 피고보조참가인(교수) 사이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
2014구합668782015-04-0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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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와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구 사립학교법 시행 전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이 민사소송으로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 - 학교법인에게 …
2007다478412010-09-3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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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겸직허가 실효 여부 및 징계시효 도과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전자공…
2017누304072017-09-2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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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2022가합524802023-10-1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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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사립학교법상 교원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불가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구합529632024-02-06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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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참가인(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결정은 …
2020구합707622021-07-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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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해임처분,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2014구합552812014-09-18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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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 대상 성추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생 대상 성추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
2018구합882722019-04-1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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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협력병원 근무 의사 교원 임용 관련 국가부담금 환수 의무 부존재 및 기납부금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납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학교법인 A, B, D, E의 피고…
2018가합5142122019-09-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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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손상행위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며, 부총장에 대한 폭언과 이사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나, 개인적인 …
98두166132000-06-09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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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비위 혐의 조사 과정에서 이사회 출석 요구 불응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사회 출석 요구 불응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취소결정에 위법이…
2014누525742014-12-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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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및 사기, 인터넷 강의 부적절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함. 사실…
2019구합666752021-06-1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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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허위사실 유포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
2024누736002025-09-2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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