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휴직기간 중, 휴직기간 만료 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것이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지1455.9-121291971-01-11
- 행정해석노동쟁의를 제기한 후 장기간이 경과하고 현재 사실상 분쟁상태가 없다면 분쟁의 종결로 보아야 한다조합1452-125641970-12-30
- 행정해석종업후(終業後) 사용자 책임하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근기1455-124291970-12-29
- 행정해석관상동맥폐쇄증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관리122661970-12-24
- 행정해석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노동쟁의도 승계된다조합1452-122481970-12-24
- 행정해석학교법인 이사장은 물론 학교장 등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근지1455-121671970-12-23
- 행정해석위법한 직장폐쇄기간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기준1455.9-14801970-12-14
- 행정해석업무상 화상으로 화농이 심하여 만성골수염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관리116281970-12-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적원인으로 형사사건 계류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형확정 이전까지 사표수리를 거부할 것인지는 특약에 따라야 한다근기1455-109361970-11-20
- 행정해석육성회비로 지급되는 교직원의 교재연구비는 임금이 아니라고 해석된다법무법810-170601970-11-20
- 행정해석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미이수한 자의 해고는 정당하다기준1455.9-107541970-11-13
- 행정해석정부관리 기업체의 임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지1455-105801970-11-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도급근로자의 향토예비군훈련시간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근지1455.9-105321970-11-07
- 행정해석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조사연구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지1455.9-102561970-10-31
- 행정해석총 톤수 5톤 미만이거나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 또는 호수, 강, 항, 내만을 항해하는 여객선 이외의 선박이라면 선원법이 적용된다근지1455-10241970-10-29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및 특별생산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지1455-100891970-10-2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종별 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 없다근지1455-99891970-10-2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종별 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 없다근기1455-9989197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