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를 제기한 후 장기간이 경과하고 현재 사실상 분쟁상태가 없다면 분쟁의 종결로 보아야 한다

노동쟁의가 냉각기간이 만료되고 노동조합은 약 5개월간에 2~3차 단체행동까지 하였으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못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계속 미결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말하는 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제기한 후 장기간이 경과한 현재 사실상 분쟁상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결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