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후(終業後) 사용자 책임하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1. 교통부 당국에서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비번운전사, 차장 및 안내원에 대한 교육실시를 지시하고 있는 바, 승무시간 외의 과외시간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케 한 경우 교육에 동원된 종업원의 임금지급은 행정적인 부담자인 사용자 책임하에 실시케 한 것이니만큼 당연히 종업원의 임금보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견 여하?

2. 임금지급제도가 일급제도로 되어 있는 바, 전기(前記) 교육소집에 동원된 종업원에게는 단체협약상 책정된 임금기준에 의하여 근무의 연장으로 휴일근무로 간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견 여하?

3. 단체협약상 근무제도가 격일제로서 전기(前記) 교육에 동원되었을 경우, 다음날 근무에 해당 교육시간만큼 근무를 하지 않아도 평일 근무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견 여하?

근로자의 교육은 사용자 책임하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