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이한 노무로서 전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미한 장애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고+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애가 경미한 경우 장애를 이유로 해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8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0조)에 의한 재해보상이 완료되었으나 신체장해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음. 그러나 경이한 노무로서 전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해고했을 때에는 제27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