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11.13
기준1455.9-10754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미이수한 자의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해석해고해고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미이수한 자의 해고는 정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이수교육을 받지 않은 취업 차장에 대해서는 해고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불응하거나 교육성적이 불량한 경우와 같이 객관적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