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위탁관리 주체의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를 4회에 걸쳐 작성하면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2015.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2016…인정 (구제)서울2016부해712016-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후 업무인계를 하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기각서울2016부해682016-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린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복직명령을 하였고, 심문…각하경기2016부해682016-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2015. 12. 1.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불과 1개월 후인 2016. 1. 1.자로 LPG영업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점, ② 대기발령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되거나 장차 …일부인정부산2016부해92016-03-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병원장이 연임 요청을 거부하며 임기 종료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하고 결재거부 등 병원장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점, ② 이에 이사장이 진료부원장에게 병원장 대행으로 결재할 것을 지시하여 병원장의 임기…기각부산2015부해7992016-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의 일부인 검침업무는 영업양도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처리해 오던 수도계량기의 검침 및 교체업무를 직영화하기로 하고, 종전 위탁업체의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하기…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172016-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합의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합의서에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며, 동의한 이후에는 사직합의를 철회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102016-03-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1년 단위로 매년 객원교수 발령을 받아왔으며 비전임 교원에 관한 규정에 객원교수의 발령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며, 객원교수의 경우 강의평가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이면 특별한 사…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452016-03-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서가 사용자의 강박‧기망에 의해 작성‧제출되었다며 철회를 요청하는 근로자의 태도로 볼 때,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보기 어렵고, 사직서를 제출받은 직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즉…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652016-03-04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① 구제신청서에 처분(해고)일을 2015. 6. 30.로 명기한 점, ② 2015. 7. 9. 이 사건 사용자에게 퇴사일자를 2015. 6. 30.로 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고용․산…각하서울2016부해662016-03-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실익의 존재 여부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근로자들이 결근 시 일당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진술하고, 사용자도 근로자들의 결근 시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으며, 근무기간 중 다른…각하서울2016부해632016-03-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갱신을 위해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와 사직서의 작성일자가 동일한 점, ② 경비원 및 미화원 전원은 2개월마다…인정 (구제)부산2016부해122016-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특정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프로젝트 근로계약 종료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통계청 고시…기각부산2016부해102016-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송부하고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따라 2016. 2. 1.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 복직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된 점, ②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실현된 이상 근…각하경북2016부해212016-03-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열람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후 바로 근무 장소를 이탈한 점, 사직과 관련하여 매장 점장과의 면담약속에 아무런 연락 없이 응하지 않았던 점, 사용자가 출…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752016-03-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청력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근로자가 진다는 내용으로 권고사직 철회서에 서명을 받은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던 …초심취소중앙2015부해12742016-03-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비록 입사사류 제출지연 등 회사 측과 마찰이 발생하여 분위기상 심리적 압박을 받아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었다고는 하나, 입사서류 미제출 …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542016-03-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기각근로계약관계 종료사유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병가기간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불응하며 어떠한 소명도 없었고, 단체협약 규정대로 징계위원회 개최만을 요구하는 등 계속 근…기각경북2016부해252016-03-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부당해고에 대하여사용자는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근로자들을 고용하였고 계약조건이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인정 (구제)경남2016부해272016-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