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조위금 수령과 관계없이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관리136011971-12-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근지1455-16931971-12-17
- 행정해석재적당시 연차휴가를 청구할 겨를없이 정년퇴직한 자의 휴가청구권은 소멸된다근기1455-14681971-12-12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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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이산화염소를 발생하는 장소에서 근무 중 기관지점막부위 손상, 기관지염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관리119971971-11-11
- 행정해석유조선 예인작업중 타회사 선박에 의하여 재해발생시 구상이 가능하다관리11998197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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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택시강도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법무부182751971-10-07
- 행정해석임시공휴일의 사업장 휴일적용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없는 한 유급휴일로 인정할 수 없다근기1455.9-105591971-09-30
- 행정해석농업진흥공사가 부대로 운영하는 사업 중 농업이 아닌 농기구 제작사업 등에 종사하는 직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법무법810-176071971-09-28
- 행정해석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위탁 실습생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 재해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관리104641971-09-28
- 행정해석우안시력 20/50, 좌안시력 회복불능의 경우 장해등급 제7급 제1호에 해당된다관리101881971-09-22
- 행정해석시차제에 구애없이 휴식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로는 법위반이 아니다근지1455.9-94771971-09-07
- 행정해석성립된 보험관계가 소멸된 후 추가 및 부대공사가 발생하였다면 새로운 사업으로 간주처리한다징수87721971-08-18
- 행정해석경비원의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되었더라도 경비업무에 임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관리84311971-08-09
- 행정해석경비원이 경비업무중 실화에 의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사망이다관리83411971-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