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12.30
관리13601
조위금 수령과 관계없이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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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해대책본부장이 조위금을 지급한 경우 유족급여청구권이 배제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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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본부장이 지급한 금액에 있어서 동 재해의 성질상 정부에서 보상을 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중대사고의 수급을 위한 조위금으로 지급한 것이 명백하고 또한 정부에서 이에 대한 소는 물론 기타 요구나 이의를 받아들일 하등의 이유가 일절 없는 것이며 설령 동 금액이 사회보장제의 일환으로 생활구호를 위한 보상금이라 하더라도 산재법 상의 보험급여 청구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9조의6(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