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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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안시력 20/50, 좌안시력 회복불능의 경우 장해등급 제7급 제1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산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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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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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안 각막에 백안이 있고 홍채수상시에다 탈출되어 완전히 무홍채상태이고 수정체를 제거해서 무수정체안이나 각막봉합부에서 자라들어간 조직과 소자체가 유착된 큰 덩어리가 있어 시력회복은 불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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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안시력 : 20/50(0.4)
좌안시력 : 수동감별(교정불능)
이 경우, 해당 장해등급.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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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제7급 1호(1안이 실명되고 타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