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위탁 실습생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 재해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위탁 실습생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의 범주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1.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용주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현행: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참조),

2. 실습 중인 위탁 실습생이 위의 각항에 해당되거나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한 수습기간동안의 실습생일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