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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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자필로 사직사유와 퇴직일자를 기재하여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후 수 시간이 지나 다시 회사를 방문하여 재차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기각부산2016부해682016-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기각 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하나 ① …기각경기2016부해1722016-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촉탁직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정년이 도래된 이후에도 8년 이상을 근무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만료로 인한 해지는…기각경기2016부해1572016-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재직 중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 이전에 스스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재직 중에 발생한 징…각하경기2016부해1542016-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2015. 12. 27. ○○○○○ 주식회사와 대형버스 도장 도면/문자상호 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와 이전 위탁업체 사이에 명시적인 사업 양도양수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며,…각하전남2016부해182016-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스스로 면담을 신청하여 대표이사에게 “하루하루 더 있어봐야 의미가 없고 도리어 시간 낭비하는 거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권고사직 형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이후…기각서울2016부해2162016-03-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입사한 이래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재직기간이 총 2년 이상인 점, ② 위·수탁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건물관리의 연속성 등을 위해 근무하던 직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142016-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상사와 언쟁을 벌인 후 사직서를 제출한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사무실 출입을 통제 당하고 사직서를 사실상 강요받아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사직서에 “결재…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552016-03-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 2016. 3. 7.자로 촉탁직의 계약 상한 연령인 만 75세에 도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판정일인 같은 달 22일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각하서울2016부해2102016-03-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직원이 행한 면접은 근로조건을 설명한 후 채용 관련 추후 일정 및 채용 여부 등에 대해 연락을 하겠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각하서울2016부해1972016-03-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시간강사 재위촉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일정한 주기(4학기 위촉 - 1학기 무위촉 - 4학기 위촉)에 따라 시간강사를 위촉하는 관행이 있다면…초심취소중앙2015부해13142016-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5. 10. 30.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직장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로금 지급을 제안하였다는 것은 당사자 간 퇴사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기각서울2016부해1942016-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정년 후 재고용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2015년도 단체협약에서도 여전히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정년 이후 무조건적인 재고용 원칙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② 단체협…기각서울2016부해1922016-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위조하여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문맹으로 지적능력이 부족한 자신을 사…기각경기2016부해1372016-03-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직서에 기재할 내용을 협의한 후 스스로 사직서를…기각서울2016부해1822016-03-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개정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이 즉시 적용됨으로써 최대 2년 이상의 정년이 단축되어 그 불이익이 예상됨에도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어떠한 경과규정을 두어 보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정년단축은 모든 근로…인정 (구제)충남2016부해262016-03-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의 하나로 시행된 학군단 예비역 교관 업무는 「기간제법」이 정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총 10년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임용…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592016-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항목에 1년 자동 연장 규정이 있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전임자와 후임자가 모두 1년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채용되었고, 직무규정에 따르면,…초심유지중앙2015부해13422016-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