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6-03-18
사건번호: 서울2016부해182
AI 분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직서에 기재할 내용을 협의한 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번, 소속, 직급, 입사일, 퇴사일, 연락처 및 퇴직사유 등이 기재된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사용자가
판단:
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직서에 기재할 내용을 협의한 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번, 소속, 직급, 입사일, 퇴사일, 연락처 및 퇴직사유 등이 기재된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근로자가 강박 또는 공포심을 느끼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직의 의사는 유효함.
나. 사직의사 표시의 유효한 철회 여부
① 사직서에 기재할 문구와 사직일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전 협의 또는 조율하여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권고사직에 대한 수차례 철회요청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바,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직서에 기재할 내용을 협의한 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번, 소속, 직급, 입사일, 퇴사일, 연락처 및 퇴직사유 등이 기재된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근로자가 강박 또는 공포심을 느끼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직의 의사는 유효함.
나. 사직의사 표시의 유효한 철회 여부
① 사직서에 기재할 문구와 사직일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전 협의 또는 조율하여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권고사직에 대한 수차례 철회요청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바,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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