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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숙식비는 관례적으로 정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다징수1455-108731972-10-06
- 행정해석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수급권자로 인정해야 한다보상99111972-09-12
- 행정해석제5추의 압박골절로 인한 하반신 부전마비의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보상94211972-08-30
- 행정해석확정보험료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징수89021972-08-18
- 행정해석민사상 손해배상과 장해보상금을 받는 경우 재요양 승인을 할 수 없다보상90091972-08-10
- 행정해석출장 중 현장합숙소에서 연탄가스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80891972-07-27
- 행정해석식사를 위한 오토바이 운행 중 발생한 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5.6-80311972-07-26
- 행정해석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대리행사할 수 있다보상76451972-07-15
- 행정해석수위가 근무 중 강도에게 살해당한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5-69831972-06-30
- 행정해석상여금은 보험료 산정기초에 포함되며 사업장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들의 임금도 임금의 총액에 포함된다징수1455-68641972-06-28
- 행정해석법률상의 처라도 피재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않았다면 보험급여의 선순위자가 될 수 없다보상64371972-06-17
- 행정해석가발비는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보상64131972-06-16
- 행정해석보험모집인과 사용자간에 형식적 위임 또는 도급 등의 명칭으로 계약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본다법무811-1217121972-06-12
- 행정해석우안시력 0.02, 좌안시력 0.5인 장해의 경우 동일 계열로 취급하여 병합하지 않는다보상68291972-06-07
- 행정해석광산 덕대계약은 무효이므로 하청업자가 개입하여 중간이득을 취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근기1455.9-46611972-06-06
- 행정해석연체금의 징수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실제 납부한 날의 그 전날까지이다법무810-97031972-05-04
- 행정해석월남파견 선원의 전쟁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급성 정신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보상-47391972-05-02
- 행정해석전쟁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급성정신병은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있다보상4739197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