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대리행사할 수 있다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대리행사할 수있는지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동 순위자인 유족이 2인 이상 있을 경우에는 보험급여는 그 인수로 등분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2.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인 근로자 또는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그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지급의 확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동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대리행사하도록 할 수 있음.

3.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하여금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보험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행위(보험급여청구의 의사표시)의 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당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선순위 수급권자로 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