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08.30
보상9421
제5추의 압박골절로 인한 하반신 부전마비의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행정해석산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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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상병명 제5추의 압박골절로 인한 하반신 부전마비로 인하여 양하지의 지각 둔마와 근력이 약화되어 하지의 각 관절운동은 좌족관절(90도 위에서 강직)을 제외하고 타동적으로는 가능하나 자동적으로는 약화 제한되어 있을 경우 장해등급 여부.
(본인 출두케 하여 실시결과 좌하지는 목발 보조기를 이용하며 우하지는 근육에 힘이 없어 거의 목발에 의지하여 보행하고 있음).
- 대전○○○병원 진단에 의하면 성불구자가 틀림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신경의 재생이 될 수 있다면 성육도 가능하다고 하였는 바, 당년 40세이며 본진단 내용으로 보아 향후 신경이 재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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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의 상병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은 7급으로 사료되며 신경은 재생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