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유족이 아닌 자는 유언에 의한 경우라도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보상144291974-10-21
- 행정해석지정외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보상83211974-08-20
- 행정해석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령은 위임받을 수 있지만 보험급여청구권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법무181211974-08-16
- 행정해석출장중 과로로 졸도하여 식도정맥류 파열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상89131974-07-09
- 행정해석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이후 별도로 시공하는 것이므로 이를 본 공사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징수1455.15-74031974-06-07
- 행정해석운전사가 장거리 운전후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68561974-05-27
- 행정해석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만성기관지염은 업무외의 질병이다보상62071974-05-13
- 행정해석근로자가 작업동원 지시를 받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58611974-05-03
- 행정해석외국인 기업의 국내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의 적용을 받는다징수1455.15-58171974-05-01
- 행정해석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재부상으로 기존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지 않았다면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보상53491974-04-23
- 행정해석출장중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수행중 업무로 인한 재해일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51731974-04-18
- 행정해석치과의원의 시설기준중 원심주조기 및 소화기를 구비하지 않았다면 기준에 미달된다보상1455.6-56741974-04-02
- 행정해석출근도중 눈길에 미끄러져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40441974-03-27
- 행정해석우수지의 장해와 우완골절의 장해는 병합하지 않는다보상32601974-03-13
- 행정해석화물트럭 조수가 주임무 외의 화물하차 작업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2481974-01-31
- 행정해석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 지사,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징수1455.15-12141974-01-30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무효가 된다법무법810-1261974-01-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운수회사 소속의 차주 겸 운전사가 실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취급되어야 한다보상3621974-01-15
- 행정해석보험급여의 위임수령은 수급권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하여 인정된 때에 사업주에게 있다보상1455.6-13480197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