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재부상으로 기존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지 않았다면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재부상으로 기존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지 않은 경우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되는지 여부.

1965년도의 업무상 부상으로 치유되었으나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 되었거나 또는 운동장해가 남아 이에 대한 급여를 1966년도에 지급하였으므로 본 장해에 대해서는 기히 보상책임을 면하게 된 것이며,

1977년도 재취업으로 작업중 기존 장해부위에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이로 인하여 기존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지 않았으므로 본 재해로는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