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의 위임수령은 수급권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하여 인정된 때에 사업주에게 있다

보험급여의 위임수령은 수급권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하여 인정된 때에 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

1. 보험급여의 위임수령에 있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 제1항(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당하여 지불받았음이 수급권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하여 인정된 때에는 사업주에게 동 보험급여의 수령권이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관할 지방사무소장은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직접 질문하거나 조사확인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가 불명료하여 정확한 해석이 어려운 실정임.

2. 일반적으로 사업주와 수급권자간에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당하여 지불하고 수령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동 유족보상일시금의 위임수령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당사자가 각각 보관하고 있는 합의내용 원본, 영수증 등을 지참토록 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확인하여 하자없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위임수령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