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 지사,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 지사,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한국인이 경영하는 국외기업체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내에 본사가 있고 그의 출장소, 지사 또는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출장소와 지사 또는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됨.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초로 징수하게 되는 것이므로 귀사가 미완성제품을 가공납품하는 불특정 다수인과의 관계가 민법상 하청계약에 의한 도급계약 당사자로서의 관계라면 당사 소속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와 관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는 작업형태, 근로계약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