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과로와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산재업무상재해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과로와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은경우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의사의 소견서에 의하면 뇌동정맥에 이상이 있었던 것이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관이 파열되었다 하나 당해 근로자의 발병전 3~7일만에 있어서 과중한 작업으로 피로가 누적되었는지의 여부 및 업무취급자체가 평상시보다 특이한 스트레스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 한 결과 확실한 반증자료가 없을 때에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