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보험료의 반환은 보험관계가 소멸된 이후분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연도중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징수108191975-07-26
- 행정해석제2ㆍ3ㆍ4수지의 이개장해는 장해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보상96241975-07-03
- 행정해석주치의의 치료경위서, 증세 등의 방증자료를 참고하여 유족급여 지급 결정을 해야 한다보상65171975-05-02
- 행정해석사망 당시 부양관계가 없는 처에 앞서 자녀가 우선순위이다보상53741975-04-14
- 행정해석당사자가 합의하여 동거한 이상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도 사실혼관계는 성립한다법무47231975-04-01
- 행정해석구상금 청구의 소는 어떤 이유로도 포기할 수 없다법무45341975-03-28
- 행정해석요양결정통지와는 관계없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노법무44901975-03-27
- 행정해석군지원 차량에 의한 자재운반중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노법무29021975-02-27
- 행정해석구두·내용증명에 의한 청구가 인정될 때는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법무811-29031975-02-27
- 행정해석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민법에 의한 후견인 순위에 따라 지급된다보상16491975-02-14
- 행정해석노조분회장이 자가용 운전 중 면허취소되었다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법무811-9841975-01-23
- 행정해석근무중 폐결핵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노법무921975-01-07
- 행정해석체납할 부득이한 사정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전쟁 등의 부득이한 사정을 의미한다법무법810-283651974-12-27
- 행정해석사업주가 민사소송중에 법정화해로 장해급여 등을 지급했다면 피재자가 사업주에게 위임수령할 수 있다법무167091974-12-10
- 행정해석상당기간 별거상태에 있었음은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보상147401974-11-29
- 행정해석주한 미군의 가해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법무부의 배상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자 소속 미군당국에 청구한다법무157741974-11-20
- 행정해석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보험료 납부태만에 해당되지 않는다법무154941974-11-13
- 행정해석척추장해 등급인정은 전후굴, 좌우굴, 좌우회선의 운동영역의 총화로 판단한다보상148621974-10-29
- 행정해석징계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위배된다고 해석된다근기1445-14471197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