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반환은 보험관계가 소멸된 이후분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연도중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보험료의 반환은 보험관계가 소멸된 이후분에 한하여 연도중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규정에 따를지 여부.

보험관계의 성립과정이 사업주의 자진신고 또는 인정성립 여하에 관계없이 일단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항 제1호(2008. 2.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되,

사업주가 보험관계를 계속 유지할 뜻이 없을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된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제3호(2008. 2.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소멸처리하고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보험료의 반환은 보험관계가 소멸된 이후분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연도중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