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5.03.28
법무4534
구상금 청구의 소는 어떤 이유로도 포기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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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구상금 청구의 소의 포가 가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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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청원에 따른 정상을 감안하여 구상액을 분할 징수토록 하여 우선 납부된 분은 국고에 예입 조치하고, 잔액분에 대하여는 부담자의 재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구상금 청구의 소는 어떤 이유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