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분회장이 자가용 운전 중 면허취소되었다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분회장이 자기 자가용을 운전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기업주측은 이를 기화로 분회장을 해고조치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정당하게 선출된 노동조합 분회장이 자기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규약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신분이나 분회장의 자격에는 하등 영향이 없으며,

면허취소만을 이유로 노동조합 분회장을 해고시킴은 노동조합법 제39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