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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하고 해고하였는바,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민법」제660조제3…초심유지중앙2016부해2792016-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사직원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러한 조건의 성취를 조건으로 한 사직원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인정 (구제)서울2016부해5452016-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허락 없이 회사의 전산자료를 개인용 웹 저장 공간으로 옮긴 행위를 사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회사의 전산자료를 개인용 웹 저장 공간으로 옮기려고 한…초심유지중앙2016부해1882016-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도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사용자1은 원청업체로서 근로자와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하서울2016부해7032016-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양식이 동일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직접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항목들이 경찰서에 제출하는 …기각인천2016부해1282016-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흥분하여 자발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보기 어려운 점, 통상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수령 대상은 사용자가 됨을 당연히 예상하는 점, 사용자가 사직서가 제출된 후에 근로…각하충남2016부해1472016-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적격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3회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1로부터 ‘사업장 용역계약 종료 및 근로계약 종료 예고 통보서’를 받았으며, 사용자1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3의 내부…기각경기2016부해4702016-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11일 정도 계속 출근한 것은 민원해소를 위해 잠정적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따른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 후 11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계약 갱신불가 통보를 한 것…기각인천2016부해1262016-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등기임원이 아니고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③ 대표에게 결재를 받은 품의서를 보면,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인정 (구제)서울2016부해6562016-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시말서 제출 요구는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견책처분이며 이를 거부한 이유로 승무정지 5일을 처분하였으므로 부당한 징계이나, 승무정지 2일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등 처분이 존재하지 않…일부인정서울2016부해6552016-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1년간 주택을 임차한 근로자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임을 요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8개월의 임차료 손실을 부담하며 사직을 결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18개 항목의 서류를 정하여, 통상 5개 이상의 채용 관련 …인정 (구제)강원2016부해662016-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직원 동료들 사이에 근로자 이외에 같은 팀 소속의 팀장 및 팀원 1명도 그만둘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팀장과 팀원 1명이 …기각서울2016부해6522016-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관리소장은 근로자에게 시말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사직원 제출을 언급한 바가 없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원 작성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기각서울2016부해4682016-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의 손익 및 지급여력 비율이 증가한 점, ② 2014년 적자 규모가 커진 것은 2013. 5월 부실보험사인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하여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보이는 점, ③ 신용평가 회사도 사용자의 신용등급을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6532016-05-20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초심이유서와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이고,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후…초심유지중앙2016부해2412016-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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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사실의 입증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기각경기2016부해3242016-05-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송부하고 근로자가 2016. 4. 18.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각하경남2016부해1442016-05-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15. 12. 28. 사용자에게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했고, 해고당한 사실은 없으며,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직접 밝힌 점, ② 근로자…기각경기2016부해4512016-05-1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