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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목재로 괘종시계 케이스만을 제조하는 사업은 목제품제조업에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10941976-06-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도중 감액신청은 1회에 한하며 재감액 신청이 있을 시 연도말 확정정산시 반환결정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08641976-06-23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비추어 판정하여야 한다법무811-108011976-06-22
- 행정해석전기방열판 제조업의 사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05931976-06-19
- 행정해석최종완성공사의 목적인 화력발전시설을 위한 기초공사는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조립 및 부설공사에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04361976-06-16
- 행정해석T.V 브라운관용 유리밸브를 생산하는 사업은 유리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04331976-06-16
- 행정해석일급 임시고용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법무811-102761976-06-14
- 행정해석작업복대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징수1455.15-99851976-06-09
- 행정해석보험요율예시표 변경에 따라 사업종류가 변경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개별실적요율을 계속 적용한다징수1455.15-99871976-06-08
- 행정해석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근로조건관리와 공사집행을 전행하는 건설공사의 재하수급은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99421976-06-08
- 행정해석서울 본사와 지방현장이 일괄적용되었을 경우에는 1사업 1요율 원칙에 의하여 주된 사업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것이다징수1455.15-98341976-06-07
- 행정해석사립대학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법무811-97851976-06-07
- 행정해석석회석을 채굴 석분, 석회를 제조하는 사업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 분류하며, 채석장과 분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분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징수1455.15-98351976-06-07
- 행정해석천일염 제조업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퇴직금은 구체적인 실태에 따라 결정된다법무811-97461976-06-05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사용치 못하고 퇴직한 경우 소멸한다법무811-97291976-06-05
- 행정해석콘덴서를 주로 제조하는 사업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분류된다징수1455.15-8861197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