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브라운관용 유리밸브를 생산하는 사업은 유리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당사무소 관할 ○○코닝주식회사는 미국회사와 합작투자(50:50)로 설립되어 원자재인 판, 깔대기 및 목을 대만으로부터 수입하여 목과 깔대기를 융착시킨 다음 예열기에 투입, 예열시켜 다시 판과 융착시킨 후 서냉로를 거쳐 흑백텔레비전 브라운관용 유리밸브를 생산, ○○사ㆍ○○전자 등에 판매하는 사업장인 바,

1975년말까지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분류 적용되어 왔었으나 1976년 산재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 중 전자제품 제조업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사업주측은 전자제품 제조업, 사업세목 421 내용에서 광전관에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생산품의 특징은 균질성, 투과성, X-선 처리 등을 위한 특수전자 유리제품이라고 하는 17-21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동 생산품을 사업종류 33 유리제품 제조업, 사업세목 332 또는 334에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

사업종류 42 전자제품 제조업, 사업세목 421에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브라운관은 T.V 수상기 부품으로 그 완성품 자체는 전자관임에 다름이 없으나, ○○코닝(주)의 사업내용은 그 소자를 수입하여 용융, 용해 등 열처리를 거쳐 유리 또는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유사하므로 사업종류예시표 33 유리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