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복대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1. 당 광업소 단체협약서 제6장(복리후생 및 교육), 제65조(복리후생) 제1항의 "광업소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1년 1회 작업복 1착씩 무상 공급한다"에 의거 연 1인 1착씩 임금과 관계없이 당 광업소에서 하고 있으나,

확정보험료 조사시 그 피복대금을 임금으로 인정, 산재보험 과표에 적용시켜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어 이는 보험료 산정 "예시" 기준 3조에 위반되는 처사라 인정되므로 이 피복대금이 산재보험 과표에 적용여부.

2. 당 광업소 임금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본사분 임금(임원급여 및 판매로 인한 조작비)이 본사분 보험료에 포함되고 현장 관할 보험료에도 포함되어 이중보험료를 불입하고 있어 현장분을 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

1. 근로자에게 작업상 필요로 하여 피복을 제공할 경우에는 노동부예규 제9호 별표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임.

2. 임금이 이중으로 산입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