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중 감액신청은 1회에 한하며 재감액 신청이 있을 시 연도말 확정정산시 반환결정함이 타당하다

당소 관내 사업장인 ○○개발(주)는 토사석 채굴 및 제조업체인 바, 1976.2.26자에 사업의 불황을 이유로 한 보험료 감액신청이 있어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7조에 의거 보험료를 감액 조치하였던 바, 1976.6.8자에 동등사유로 감액신청서를 제출, 감액을 신청한 바 있음.

1. 연도중에 요건만 성립되면 수시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요건이 성립된다 하여도 연도중 1회에 한하여서만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당소의견)

연도중에 감액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감액조치하고 재감액신청이 있을 때에는 연도말 확정정산시 반환결정함이 가함.

귀소 의견이 타당함.

독촉은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월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아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